법령 추계결정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고등법원 2020.07.16 선고 2020누10324 판결
이 사건 토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추계결정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